[단독] 1조8000억 ‘KF-16’ 성능 개량 사업, 기술특허없는 업체에 줬다 좌초 위기

핵심기술 대부분 록히드마틴 보유
美 BAE 등 8000억 추가 요구 난항, ‘F-X’ 사업방식 전환 수천억 손해도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해 적기에, 질 좋은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하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는 ‘선진화된 제도와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과 군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사업 추진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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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산된 KF-16 성능개량사업

군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이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의 추가비용 요구로 좌초 위기에 몰린 것을 두고 방사청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1990년대 도입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최첨단 레이더 등을 현대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계약업체로 다국적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스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업 방식은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형식을 취했다. 문제는 미국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최근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을 추가해 줄 것을 방사청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방사청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8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방사청의 기술 전문성 부족, BAE시스템스의 저가 공세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 KF-16에 적용될 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F-16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사가 보유한 기술특허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F-16의 핵심기술 특허는 대부분 성능개량 사업 경쟁자였던 록히드마틴이 소유하고 있다”며 “BAE시스템스가 록히드마틴의 핵심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방사청이 이 부분을 제대로 짚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F-X(차기전투기) 3차사업 등도 문제

F-X 3차사업은 올해 FMS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면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봤다. 절충교역 또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FMS는 통상 미 정부가 책임지고 주문을 수락(LOA)한 후 관련업체 기종을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반대로 F-35A 전투기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하면서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미 정부에 판매를 요청, 이를 승인받았다. 물건 살 사람과 팔 사람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 문제와 연관된 대가성 구매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방사청은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개발한 방산업체(E사)의 전 직원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불법 취득한 S사를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