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이어 인권문제 고강도 압박…北 설 땅 좁아진다

3위원회 결의안 채택 파장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매년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결의안은 올해 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상 처벌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게 분명하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고 책임자는 그를 겨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 최소한 이 2가지 내용만이라도 결의안에서 삭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이유다.

북한 대표들은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 어느 때보다 거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대결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보면 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표결 내용을 보면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이 결의안이 그대로 채택될 게 거의 확실하다.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형식적인 채택 절차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인권을 내세운 내정 간섭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김 위원장 특사로 방문한 러시아도 북측 후원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과정에서 한국이 서방의 제재 대열에 합류했다고 봐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사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내년 초 방문에 합의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결의안 채택은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문제 외에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이 가중되면서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집권 3년째를 맞아 대외관계에서 돌파구를 모색해 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 남측 방문과 미국인 억류자 전격 석방 등이 모두 ‘매력 공세’의 일환이었다는 평가다.

북한이 태도를 바꿔 물리적인 조치로 국제사회에 반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엔총회와 안보리 논의 과정까지 여유가 있다. 북한에 대화 의지가 강하다면 국제사회와 인권대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초청 등을 통해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