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출판기념회 막히자…토론회 '우후죽순'

후원금·의정실적 동시에… 토론회 ‘우후죽순’
정책개발비 연내 개최해야 받아
‘보도블록 공사’ 다름없어 지적도

연말 국회에 토론회 열풍이 불고 있다. 29일 하루에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조명과 한국정치의 쟁점’,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는 각각의 제목으로 토론회 3개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장 안내데스크에서 만난 여당 중진 의원은 “요즘 왜 이렇게 토론회가 많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방명록에 이름만 적고 서둘러 다른 토론회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2015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올해엔 예산안이 일찌감치 통과되면서 여야 의원이 지역구 행사, 토론회, 해외 출장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어느 때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달 국회에서만 총 122건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2012년 49건, 지난해 89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일찍 마무리되면서 의정역량이 늘어난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출판기념회가 막히면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꼼수로 토론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회의원의 후원금 잔액은 어느 때보다 형편없다는 전언이다. 여론의 뭇매와 여야 간 혁신경쟁의 여파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 데다 경기불황까지 더해진 탓이다.

최근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던 초선 의원의 보좌관은 “경기도 어려운데 지방에 내려가 모금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토론회를 여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담당 상임위 산하 기관 직원들이 토론회에 와서 눈치껏 소액 후원금을 내고 지역언론도 주목하니 다음 총선을 위해서도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후원금과 의정실적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여야 의원이 요즘 너도나도 토론회를 선호하는 속내다. 국회의원은 각종 토론회와 자료집 발간 등 입법활동 보조 지원 명목으로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다. 1인당 1440만원씩 매년 기본 경비가 지급되고 청구서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면 추가로 79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액까지 받아내지 못하고 해가 바뀌면 고스란히 날리는 돈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몰아 해치우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중에는 당 대표나 중진급 의원 등 소위 실세들의 일정이 빡빡한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7개의 토론회가 몰렸던 지난 18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축사를 했던 1곳만 현역 의원 1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 앞에는 대기업과 은행, 투자사 등에서 보내온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회의원 토론회는 생활에 밀접하고 건설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며 “소속 상임위나 지역구의 연관성을 가지는 토론회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