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불만 폭발 與, 서로 설전까지

이정현 “세목·세율 불변… 증세 아냐”
김무성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인다”
일부 “선거 지면 책임 질거냐” 성토
최경환 해명에 주호영 반박 냉기류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여당이 21일 청와대와 정부의 난색에도 연말정산 환급액 소급적용 원칙을 밀어붙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민심 악화를 방치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21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연말정산 얘기로 도배됐다. 참석자 대부분이 한마디씩 보태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손해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추락한 신뢰를 앞으로 어떻게 주어담을 것인가”라며 “저출산이 위기라면서 다자녀공제 혜택은 줄였고 고령화사회라면서 연금공제 혜택을 줄였다. 즉각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는 (비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2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소집한 당정협의에 앞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다만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부를 옹호했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증세와는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이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곧바로 반박하며 언쟁을 벌였다.

전날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선거에서 지면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며 격하게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당 지도부는 결국 “표 떨어진다”는 의원들의 아우성에 소급적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정협의를 추진했다. 당의 방침에 청와대와 정부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날 오후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결코 서민증세가 아니다”고 적극 해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김 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 양쪽 핵심 포스트와 물밑 조율을 진두지휘했고 소급적용 문제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승인까지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는 당정 간 냉기류가 흐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최 부총리가 민심 악화의 원인을 ‘체감문제’라고 설명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그는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데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환효과가 겹쳤다”며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이 즉각 공박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가 회의를 비공개로 돌리려 했지만 주 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작년에는 세금 얼마를 냈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냈다. 그건 체감(세부담)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도형·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