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 연말정산…뒷북대응·날림대책 판박이

연말정산 대란… 흐름 분석
靑·政은 안이한 상황판단 하고 국민 저항 일자 與는 뒷북 대책
당정, 원점 재검토 발표도 같아 …정부 대응 낙제점
최경환·안종범 책임론 불거질듯

올해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은 2013년 세법 개정안 발표 때와 판박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국민적 저항→새누리당 뒷북대응→당정 원점재검토 등의 흐름이 거의 다르지 않다. 환급액 감소에 따른 국민적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착시현상’ 등을 운운하며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청와대와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 정책위 부의장이었던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뒷짐지고 있다가 뒷북대응

2013년 8월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즉각 반발했다.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 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화를 불렀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 재분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속시원히 풀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라는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의 해명이 반발을 더욱 키웠다.

예견된 논란이었음에도 당정의 뒷북대응은 그대로 반복됐다. 연말정산 시기가 닥쳐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뒤늦게 최 부총리가 긴급 브리핑까지 열고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 납부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1년 반 전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던 여당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정부 측 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사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개숙인 崔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하면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하루 만에 날림대책까지 판박이

박 대통령은 세법 개정안 발표 나흘 만인 2013년 8월12일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정부는 하루 만에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인 수정안을 내놨다. “연봉 5500만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도 평균 2만원”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곁들였지만, 자녀·부양가족 수 등 변수에 따른 세액 차이 등 상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결국 여야가 정부의 수치만 믿고 세법 개정안을 사실상 정부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올해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됐다.

당정은 21일 서둘러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위한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질타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 대신 이 원내대표가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들이 2013년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럼에도 세금폭탄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은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여당이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꼼수를 벌이다 발생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 부총리 등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승·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