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제자리… 한국행 발길 끊긴다

‘질보단 양’ 위주 유치정책
교육 콘텐츠 강화엔 뒷짐
2011년부터 3년 연속 감소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와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력 확보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 계획을 3년 앞서 2007년에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8만846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2년 8만4711명, 2013년 8만1847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8만6410명으로 다소 늘기는 했지만 향후 증감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이 외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으로 대학이나 전공분야의 국제경쟁력 등이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대학에만 맡긴 채 홍보와 인프라 확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는 외국인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많이 데려와야 한다는 양적인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유학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대학이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 항목에는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재정건전성,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인증제는 부실 유학생 및 대학을 거르는 방안은 될 수 있지만 대학 교육 자체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좇다 보니 일단 학생을 늘리자는 식의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올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