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동아시아 꿈' 재가동돼야"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가운데 3국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과 한반도미래재단이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공동체의 미래와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할 국제회의 발제문에서 "한중일은 한배에 올라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고도 경제성장세가 꺾인 중국이나 20년 경제정체의 일본, 저성장 사회로 진입한 한국 모두 급속한 고령화 사회 접근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민족주의 대립보다 협력에서 한중일 3국은 현재 처해있는 국내적 문제점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일 3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면서 "3국의 경제통합은 현재의 정체된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중대한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꿈을 재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다자주의, 열린 지역주의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주는 기제라는 것을 자유주의자들은 말해왔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중일 3국협력사무소는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며,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요한 기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면 3국이 가진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자연이 시간이 가면서 풀리거나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런 샤오 중국 푸단대 교수는 "북한의 폐쇄적 성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 경제통합 작업이 한중일 3국 협력과 함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북아시아 경제가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극복돼야 할 정치적 숙제"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