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시 합격자 68% "로스쿨만 있었다면 법조인 포기"

2009년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설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사법시험(사시)에 합격한 법조인 3명 중 2명은 사시가 없었다면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4기 사법연수 수료생들이 서약하고 있다.
고양=이제원 기자

1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개한 ‘2009년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40∼46기 출신 중 설문에 응답한 1286명 가운데 68.6%인 882명이 “로스쿨로 법조인 선발이 일원화됐다면 경제적 이유로 법조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됐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11.6%(1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1157명(89.4%)은 사시를 준비하는 데 월 평균 60만원 미만의 비용이 들었다고 답했다. 사시 폐지론자들이 ‘사시도 로스쿨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사시 준비에 월 평균 비용이 30만원 미만이 들었다는 응답자는 565명(43.9%), 30만원대는 256명(19.4%), 40만원대는 179명(13.9%), 50만원대는 157명(12.2%)이었다. 월 평균 60만원 이상이 들었다는 답은 136명(10.5%)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이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대부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월 평균 10만원 상당의 교재만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사시 합격자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대체로 350만∼400만원대였다. 연수원 40기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5만원, 41기는 363만원, 42기는 403만원, 43기는 382만원, 44기는 3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나 검사 등에 임용된 경우 해당 연수원생들이 이에 승복하는 비율이 8점 안팎(10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수별로 판·검사 공직임용 기준 승복 평균점수는 40기가 7.83점, 41기가 8.11점, 42기가 8.22점, 43기가 7.64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이 교수는 “지난번 경력법관 임용 시 로스쿨 출신 고위층 자제가 불분명한 기준으로 임용돼 ‘로스쿨 음서제 논란’이 일었다”며 “이에 반해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들은 비교적 공정하게 임용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시 폐지론자들은 “로스쿨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이 여전히 고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회장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전국 18개 로스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76명이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다면서 “로스쿨도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