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전쟁' 해소 위해 632억원 추가 투입한다

신체검사를 받는 입영대상자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632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분은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급식비 등에 배정된다.

국회가 3일 확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6258억원이 증가한 11조6398억원,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177억원이 증가한 27조1597억원이다.

전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1만8000여명을 추가 입영시키고, 내년에도 1만명을 더 입영시키기 위해 인건비와 급식·피복비 추가분 632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장병들이 쓸 세탁기와 건조기 확보에 27억원이 증액됐으며, 표준형 구급차 확보에도 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장병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4명을 추가 운영한다.

반면 유가하락 추세를 고려해 장비연료 등 유류비 801억원이 줄었다.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요금 500억원을 감액해 병사 추가입영 등 필수사업 재원으로 돌렸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1조140억원에서 6258억원 늘어난 11조6398억원이 책정됐다.

수리온 헬기 후속양산에 500억원이 포함됐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신형화생방정찰차 양산에 28억원, 울산급 Batch-Ⅲ 전투체계 연구개발에 36억원, 항공탄약신관 개발에 20억 등 84억원이 증액됐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