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를 받는 입영대상자들.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632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분은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급식비 등에 배정된다.
국회가 3일 확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6258억원이 증가한 11조6398억원,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177억원이 증가한 27조1597억원이다.
전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1만8000여명을 추가 입영시키고, 내년에도 1만명을 더 입영시키기 위해 인건비와 급식·피복비 추가분 632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장병들이 쓸 세탁기와 건조기 확보에 27억원이 증액됐으며, 표준형 구급차 확보에도 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장병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4명을 추가 운영한다.
반면 유가하락 추세를 고려해 장비연료 등 유류비 801억원이 줄었다.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요금 500억원을 감액해 병사 추가입영 등 필수사업 재원으로 돌렸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1조140억원에서 6258억원 늘어난 11조6398억원이 책정됐다.
수리온 헬기 후속양산에 500억원이 포함됐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신형화생방정찰차 양산에 28억원, 울산급 Batch-Ⅲ 전투체계 연구개발에 36억원, 항공탄약신관 개발에 20억 등 84억원이 증액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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