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개된 '총선룰 전쟁'… 갈길 먼 선거구 획정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수 보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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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현행보다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는 줄이는 것에 3일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야당이 비례대표 축소 불가 입장을 고수해 선거구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6인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의장 집무실에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정 의장,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남정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6자 회동’을 갖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드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단 논의의 틀은 마련했지만 틀을 채울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의 간극차가 워낙 커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야, 지역구 증가·비례축소 공감대 형성

이날 ‘6자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드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줄어드는 비례대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가지고 양당이, 특히 새누리당이 조금 더 고민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더 확보할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쪽으로 논의의 접근을 이뤘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지도부는 5일‘2+2’ 회동을 재개해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연 가운데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권역별비례제·‘이병석안’ 모두 어려울 듯

일단 협상의 첫발은 뗐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특히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완할 방책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두고 양당 간 간극이 크다. 이 지점이 양측 간 최전선이다. 새누리당이 이 점에 대해 안을 마련해 오는 5일 협상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발 물러선 새정치연합이 요구할 대가와 새누리당이 내놓을 방책 간 균형점이 쉽사리 맞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양당이 협상 마지노선으로 설정할 9일까지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며 최소공약수 찾기에 골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주장해 왔던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은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사실상 어렵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이병석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중재안에 대해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중재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이병석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비례대표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곤란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 안에는 ‘이병석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과반인 자당의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최근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한 자체 시뮬레이션에서 이병석안 도입 시 4, 5석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