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예산 대폭 삭감…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 차질

정부안 100억서 80억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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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위성을 늘리는데 우리는 예산을 줄이니 ‘킬 체인’ 구축은 언제쯤 될는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등을 감시할 정찰위성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 구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3일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대북 정찰위성 도입 사업(일명 ‘425사업’) 예산이 정부안 100억원에서 80억원이 삭감된 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도입 예산은 당초 군이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100억원으로 줄었다가 국회에서 다시 80억원이 삭감됐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올해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도 계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래저래 전체 사업 진행에 난항이 점쳐진다.

현재 군은 우주궤도에 정지해 있는 ‘조기경보위성‘(DSP) 6개 중 하나로 북한지역을 24시간 감시 중인 미군의 위성사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최근 현재 4기를 운용 중인 정찰위성을 10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와 대비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주간 촬영에 적합한 광학위성 2기와 전파를 활용해 야간이나 악천후 때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기 등 4기를 운용하고 있다. 위성이 10기로 늘어나면 지구의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에 여러 차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다. 촬영 대상에 북한은 최우선 순위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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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위성 개발을 시작하고 광학 위성 1기를 조기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들었다”며 “정상 추진돼도 늦어 보이는 정찰위성 확보 예산이 삭감돼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2018년까지 최전방 사단급 부대에 15세트가 배치될 예정인 무인항공기(UAV) 사업 예산도 정부안 248억원에서 116억원이 삭감돼 132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정보수집함(신세기함)에 탑재할 UAV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역시 정부안 99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670억원으로 확정됐고, 기뢰제거함인 소해함 2차사업 예산은 정부안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삭감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38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6258억원이 증가한 11조6398억원이며, 전력운영비는 지난해보다 7177억원이 증가한 27조1597억원이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분야별로 보면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풀고자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늘어났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오른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