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19조2459억 확정

해수부 675억 증액 역대 최대 수준
韓·中 FTA 보완사업 586억 반영

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9조245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8조7076억원)보다 2.9%(538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쌀소득변동직불금과 가뭄대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 예산이, 수산분야에서는 중국어선 단속시스템 구축과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 보상비, 부산 크루즈부두 확충 예산이 증액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2016년 예산·기금 총지출은 2015년보다 3251억원(2.3%) 증가한 14조3681억원이다. 정부 제출안(14조2883억원)과 비교해서는 799억원 늘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에 예산 1조2754억원이 배정됐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 예산은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돼 1조2711억원으로 책정됐다.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에도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사업에 586억원이 반영됐다. 가뭄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선제 대책 추진을 위해 1027억원이, 산지쌀값 추세를 감안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은 4조8778억원으로 정부안(4조8103억원)보다 675억원 증액됐다. 2015년 예산(4조6645억원)보다 4.6%인 2133억원이 늘었다. 1996년 해수부 출범 이래 최대 수준이다. 수산분야는 2015년 대비 1.8% 증가한 2조321억원, 해운·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6.5% 증가한 2조4374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양환경 분야는 10.2%가 증가한 2226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 증가한 1857억원으로 결정됐다.

해수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210억원과 우수 수산물 지원 융자 150억원 등 총 365억원이 감액됐다. 반면에 중국어선 단속을 비롯한 항만건설, 연안정비사업 등에 총 1040억원 증액되면서 675억원이 순증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