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與, 주요 법안 처리 촉구

정기국회 회기가 하루 남은 8일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강석훈, 이진복, 심윤조, 이철우, 권성동 등 주요 상임위 여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여야 지도부가 약속한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 의원들은 보건·의료산업 제외 등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과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은 이념적 논리나 정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국회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법 제정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우리 당은 야당에 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야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소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해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조속히 소위 개최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 외통위 간사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 각 당 외통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국회 내 합의처리를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야당은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해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4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야당 주장을 포함해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상황에서 야당은 갑자기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법을 개정,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야 합의대로 테러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중장년 일자리 문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대로 야당은 법안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즉각 응하고 국회에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