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는 다가오는데 쟁점 법안은 표류 중

9일 폐회… 여야, 막판 절충 실패… '원샷·서비스법' 정기국회 문턱 못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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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가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이 표류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20분만에 헤어졌다. 다만 테러방지법은 주관 부처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로 두는 방안에 여당이 동의하면서 일부 진전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조 원내수석은 “노동법은 즉시 심사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야 간사 간에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원만하지 못한 협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맞섰다. 이 원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법안 30개 중 처리되지 않은 건 딱 하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며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지도부의 12·2 합의안 문구 해석을 놓고도 충돌했다. 조 수석은 ‘합의 후 처리’ 문구에 처리 부분을, 이 수석은 합의 부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예산안 처리 후 마땅한 협상 동력을 찾지 못한 새누리당은 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았다.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상임위에서 합의가 다 된 법”이라고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어도 의장님이…”라며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합의해줘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 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개악적 요소가 제거된다면 분리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헌정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게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국민을 위한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며 일괄처리를 고수했다.

상임위에서 쟁점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며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120∼130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