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동 닷새 만에 '채찍'…"대북압박 유지·강화 신호"

美, 北전략군 제재…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서 제재공유
당국자 "北, 안보리 결의 매일 위반…제재 진행형 프로세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채찍'이 강도를 더해가는 양상이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현지시간으로 8일 북한의 인민군 전략군을 포함해 단체 4곳과 개인 6명에 대해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인민군 전략군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부대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미국이 진행해왔던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기로 하고,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약 7개월 만에 회동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지명자와의 면담에서도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차원의 대북제재이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과시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13일에도 현직 대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9일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에 대해 "기존의 제재 틀 속에서 대북 제재를 계속 메인트넌스(정비)하고 업데이트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11일 남북 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제재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남북 회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등을 통해 매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도 '온고잉(ongoing, 현재 진행형)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대북 압박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 강화돼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기조에 따라 압박과 별도로 최근 북한과 관계개선 시동을 건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초보적인 의견교환이라도 할 마음이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대화가 열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대화를 위한 장벽을 낮춰놓고 있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함께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명시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