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3곳·개인 6명도 포함
美 대북 강공 정책 재확인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전략군을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에는 전략군을 포함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이 포함됐다.
전략군과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4곳은 해진 해운사, 평진 해운사, 영진 해운사다. 개인 6명은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부 대표, 장범수·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지부 대표, 김경남 조선무역은행 러시아 지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다. 이들 가운데는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인물 2명이 포함돼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전략군은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북한 군종의 하나다.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의 조직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전략군의 창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김략겸 전략군 사령관을 상장(별 3개)에서 대장(별 4개)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 제재 효과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 의미로 읽힌다. 지난 1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제재조치는 비핵화와 비확산 문제에서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현행 대북 압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실패하면서 잠수함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보수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8일 북한이 지난달 28일 원산 근처의 동해에서 신포급 잠수함을 이용해 ‘북극성’(KN-11)으로 알려진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발사관(firing tube)을 통과하지 못해 잠수함 함교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정황은 미국 당국이 위성과 다른 기술 정보 수단으로 피해 부분의 파편 등을 관측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SLBM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용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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