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악법 중의 악법”

박 대통령 절충안 거부 입장 재확인
“정부 여당이야말로 법안처리 발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을 내고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파견법을 가리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대통령 요청도 재차 거부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노동 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 30개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으며 지금도 9개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예산 정국을 마비시킨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가장 많은 선심성 정책들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서 가장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고 지적했고, 위안부 협상에 대해선 무효를 거듭 선언하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내주 초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