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道 전액 편성?" …남경필-경기의회 논란

남경필 경기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야당 일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도비 전액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남 지사의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위해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000억여원을 도 예산안에 모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일부 의원이 이런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보육 대란을 해결하고 애타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린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도는 도의회와 함께 충분히 협의할 열린 마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 야당이 기존 누리과정 전액 삭감 입장에서 변화한다면 여·야 간 대화는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그동안 "보육 대란은 피해야 한다"며 당장 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910억원)를 도비로 편성하고, 2개월 동안 정부와의 협상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10개월 치도 도 교육청 재정을 파악한 뒤 모자란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는 이에 대해 "도비 부담을 수용한다는 내부 검토 자체가 없었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없었다"며 "남 지사는 야당 대표에게 전화 한 통화면 되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번 수원시의 누리과정 지원 소식 때도 도가 곧바로 환영 논평을 내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남 지사는 보육 대란과 준예산 사태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더는 여론을 호도하는 등 가볍게 움직여 문제를 꼬이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 지사는 3대 무상복지사업의 시행을 놓고 도 재의요구를 거부한 성남시의 대법원 제소 여부를 주말 동안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등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청을 찾아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 이번 주말 동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며 "여러 법적·절차적 측면뿐 아니라 이 부지사, 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6일 청년배당사업,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육 등 성남시의 무상복지 3대 사업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