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복지사각 소외계층 적극 발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

보건복지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선제적 발굴’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인천 여아 학대,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경우 당국이나 학교, 이웃 등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이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구축’도 이 같은 인식에서 나왔다.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이웃과 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결석 아동들의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된 만큼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교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주기적 가정방문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 의심정황이 보였을 때 주변에서 조기에 신고를 한다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일로만 치부하거나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도 점차 넓힐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미접종 자료,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내몰린 학령기 아동과 취학 전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과 함께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를 확대해 47만명의 독거노인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적극적 사례 발굴을 위해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인력과 복지공무원을 추가로 배치, 복지기능을 강화한 ‘복지 허브’로 만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도움을 요청하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것”이라며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