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막혀… 노동 4법·선거구 이달내 처리 '험로'

여야, 담판 회동 '진통'

여야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빈손으로 돌아섰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 결렬 직후 책임공방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법도 매우 시급한 현안이지만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생경제법안, 안보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가 책임 있게 선거법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여당이 노동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견차 커

여야는 이날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더민주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가운데 의료 영리화가 우려되는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강석훈 의원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인 더민주 김용익 의원이 가세해 공공의료 저해 부분을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대표, 강석훈 의원, 김용남 원내대변인.
이재문 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야당이 건강의료법·약사법 등 배제할 개별조항을 적어 왔는데 이를 배제하면 보건의료 분야 전체를 제외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법 부칙조항에 넣는 방식으로 규제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지 않는 한 우리가 수용할 방안이 나올 것인가(의구심이 든다)”라고 의료 영리화 부분 배제를 주장했다.

◆국정원 정보수집권 최대쟁점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확보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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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유엔이 정한 31개 테러단체와 테러위협 인물 등에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이 감청권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제공권을 갖게 되면 무차별적인 핸드폰·온라인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

◆파견법 포함 여부도 난관

노동 관련 법안의 최대 쟁점은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포함 여부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노동 관련 5법 중 기간제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한 발 물러선 만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파견 근로가 확대되면 어느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쓰지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겠느냐”며 파견법을 반대하고 있다. 파견법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파견근로자로 채워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몰 것이란 것이다.

◆쟁점법안·선거구획정 연계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이란 대원칙을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쟁점법안과의 연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은 선거구획정을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안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선거구획정은 쟁점법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연계처리 방침을 포기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안 확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상훈·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