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 정치권· 노동계 기득권 세력 저항에 흔들리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과 노동계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양대지침 강행에 반발하는 노동계 등을 향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 애써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외집회 등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다짐했다. 

더불어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정인사ㆍ취업규칙 등 정부의 2대 지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