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국가에 책임 묻는 남편

SBS TV '궁금한 이야기 Y'가 2012년 8월20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을 되짚는다.

범인 서진환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시도 후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다. 서진환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남편은 억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서진환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여러 국가 기관의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아내의 죽음 또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진환은 전과 11범이었고, 그 중 세 차례가 성범죄였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된다는 법에 따라 그는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서진환은 이상하게도 7년형을 마치고 출소해 범행했다.

그는 또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으며 살인을 하기 13일 전에도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그의 소재를 모르고 있었고 이전 범행 당시 확보된 DNA를 찾지 못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죽은 아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그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밤 방송.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