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병우 기획 작품… 靑·검찰과 전면전 불사”

더민주 긴급 최고위·의총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여야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에 이어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송영길 의원마저 기소되자 초비상이 걸렸다. 더민주는 격앙된 분위기에서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와 오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청와대·검찰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평온을 유지하며 검찰 기소가 향후 정국 흐름과 당내 역학에 미칠 파장 등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대표(앞줄 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추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편파기소 야당탄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더민주는 이날 연쇄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다루기 위한 당내 대책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검찰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 대표는 긴급 최고위에서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걸 보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검찰은 기획수사로 어이없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조작 기소, 검찰의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며 검찰개혁이 제1 과제라 생각한다. 반드시 대선에 승리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의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 탐문한 결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이라는 것이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 명단에 오른 송영길 의원은 의총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작업을 선거법으로 기소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민주는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 대표가 지난 총선 공보물에서 야당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순천이 아닌 서울에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에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하자 재정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 내에선 강경일변도 대응에 대해 우려도 존재한다. 법 위반에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 기소를 무작정 ‘정치탄압’으로 몰고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검찰 기소에 반발하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논리로 맹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야당탄압이니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자세”라며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를 겨냥해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추 대표가 대표로 되기 이전 선거과정에 있었던 불법 의혹을 두고 기소한 것”이라며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표실애서 열린 `여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군 인권 보호 간담회`에서 여군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새누리당 내에선 총 11명의 의원이 선거법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내에서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더 이상 검찰이나 청와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진·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