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유치원 예산 편성 ‘엉터리’

부서마다 원생 추정인원 틀려
정확한 결론 못 내리고 우왕좌왕
급식 예산도 매년 불용액처리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서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유치원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별로 수치가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해 주먹구구식 편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2017년도 누리과정 및 급식예산 등이 담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구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도 교육청 내 교육급식과는 2259개교 유치원생을 21만8515명으로 추정해 내년도 초중교 및 유치원 급식비로 4921억원을 편성했고, 유아교육과는 2225개교 18만9508명을 산출 기초로 삼아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46억원을 편성했다. 이 두 부서가 추정한 유치원과 학생 수는 각각 34개교, 2만9007명의 차이가 난다.

어처구니없는 이같은 차이는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부서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조차 어느 쪽이 맞는 수치인지 정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급식과가 근거로 사용한 유치원과 원생 수가 맞다면 유아교육과는 원생 1인당 22만원씩 최대 765억원의 예산을 덜 편성한 게 되고, 유아교육과가 맞다면 교육급식과는 139억원의 예산을 더 편성한 결과가 된다.

이는 남는 예산 또는 부족한 예산분만큼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해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 교육청은 매년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며 시·군 및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황과 달리, 급식 관련 예산 등을 남긴 채 불용액처리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 118억원의 급식예산이 남을 것 같다며 추경에서 삭감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본예산 가운데 학교급식비 38억원과 교원 인건비 746억원 등 2581억원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액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편성 자료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제각각 추정해 수백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매년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급식예산의 경우 실제 인원보다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있어 발생하는 일로 알고 있다”며 “예산이 남을 경우 추경에서 삭감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