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싼방' 찾아 떠도는 20~30 청년 주거난민들…대책은?

임용고시 준비 4수에 접어든 김모(31·여)씨. 기간제 교사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마지막 도전을 후회 없이 해보려 했건만 올해는 비정규직 교사 자리마저 구하는 게 여의치 않아 결국 생활용품판매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생활비를 절약해보려 밥값까지 아껴가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비좁은 원룸의 월세조차 4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대학생활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살이 11년차. 싼 방을 찾아서 서울 외곽으로 조금씩 밀려나다 보니 어느덧 무엇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목적마저 흐릿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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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취업 빙하기와 함께 월세 고공행진이 함께 진행되면서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상당 비율이 1인 가구인데도 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은 여전히 ‘4인 가구’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고통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2016)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0%를 훌쩍 넘어선다. 소득 수준은 낮은데 주거비 부담이 높으니 자산축적은 물론 결혼, 출산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로 이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 중 전체의 27%가 1인 가구에 해당하며 이 중 20~30대가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를 훌쩍 넘어선다. 청년 1인 가구 중 전월세 세입자들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세~24세 미만(94.4%), 25세~29세 미만(85.5%), 30~35세 미만이 70.4%로 1인 청년 가구 대다수가 사실상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1인 청년가구가 증가하고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정책적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입주자 선정은 동일한 경쟁자가 있을 시 △신청자의 나이가 많고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 건설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부모를 모실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돼 있다. 1인가구이면서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0대는 약 18%로 높은데 이는 그나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청년들의 위기를 분석한 다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로 인한 임대료 부담이 청년들의 빈곤 수준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에 따르면 전체 청년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의 부담 비율이 5배가량 높다. 주거 빈곤층이 될 확률 역시 두 배 이상 높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서도 “한번 주거 빈곤을 경험했던 청년층이 나이가 들어도 빈곤 경험이 잔상으로 남아 탈 빈곤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취업난에 청년들이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이 청년복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란 얘기다.

최근 30만원대 고시원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모(27)씨는 “최근 청년배당 등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는 청년문제가 단순히 고용이나 등록금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거를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며 “1인 비혼 청년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주거 정책도 정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