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준비 4수에 접어든 김모(31·여)씨. 기간제 교사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마지막 도전을 후회 없이 해보려 했건만 올해는 비정규직 교사 자리마저 구하는 게 여의치 않아 결국 생활용품판매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생활비를 절약해보려 밥값까지 아껴가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비좁은 원룸의 월세조차 4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대학생활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살이 11년차. 싼 방을 찾아서 서울 외곽으로 조금씩 밀려나다 보니 어느덧 무엇을 위해 고향을 떠나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목적마저 흐릿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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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취업 빙하기와 함께 월세 고공행진이 함께 진행되면서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상당 비율이 1인 가구인데도 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은 여전히 ‘4인 가구’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고통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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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1인 청년가구가 증가하고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정책적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입주자 선정은 동일한 경쟁자가 있을 시 △신청자의 나이가 많고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 건설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부모를 모실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돼 있다. 1인가구이면서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0대는 약 18%로 높은데 이는 그나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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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서도 “한번 주거 빈곤을 경험했던 청년층이 나이가 들어도 빈곤 경험이 잔상으로 남아 탈 빈곤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취업난에 청년들이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이 청년복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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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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