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회적 책임 다하는 ‘명예과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명예과세’라고 이름을 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세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이밍이라는 관측이다. 조세대상에서 빠진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는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추 대표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라며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