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아'… 그의 출소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어린 여아를 강간 및 상해한 혐의로 수감돼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채널A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고, 그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특히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는 ‘불안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 

그는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쳤다.

총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지만, 여전히 ‘재범위험군‘에 속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진행한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조두순 등 재범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심신 미약’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조두순이 출소 1년 9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조두순 출소에 대한 불안감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표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차례 올라오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국민청원 외에도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출소일에 맞춰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교도소 앞으로 찾아갈 의인을 모집하는 글도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13일 출소하며, 향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 MBC ‘PD 수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tvN ‘어쩌다 어른’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