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반박 논리 마련 중”

산업부,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 “기업 등과 역할 분담 의견 개진” / 성윤모 "이번 기회에 반도체 독립" / 전경련, 日에 규제 재고 건의서 / 메모리 반도체 가격 큰폭 상승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현재 정부, 업종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한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기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을 고시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의견수렴을 하고, 각의(국무회의 격) 의결·공포를 거쳐 다음달쯤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실무진급 양자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일본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산업부는 또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신속하게 준비하되 제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옥 입구. 전경련 제공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1∼2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5년, 10년, 20년 지속해서 해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가격이 지난주 3.26달러로 일주일 전(3.03달러)보다 7.6%나 오르는 등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공급 감소에 나서는 데다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가 반도체 감산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