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 경제보복에 전방위 대응…1조6578억원 8월 중 예타 면제 [日 '경제 보복']

잇따라 재정확대 목소리 / 文도 “정책, 예산 통해 나타나야” / 與 “예타사업 이달 중 처리 공감” / 靑 “D램 日 공급중단 사실 아냐” / 김현종 발언과 다른 입장 내놔

당정청 회의서 발언하는 김상조 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수출규제에 따른 내년 대응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원 플러스 알파’를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의 확장적 재정 편성 요구가 이처럼 강한 만큼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예산총액(498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1조원 플러스 알파(+α)에서 알파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으로 아예 앞자리 숫자를 2조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안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2조원 플러스 알파’로 초반 투입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등에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재정 확대를 거세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510조∼530조원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8.6∼12.9% 증가된 액수이고,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보다도 11조3000억∼31조3000억원이 많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정부에서 이달 중 처리하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중견기업연구원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등 기업 관계자들과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경청했다. 양정철 원장은 “산업계가 (내년 예산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제안을 해주시면 중요한 내용을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날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두고 ‘한국 정부가 D램의 대일(對日)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D램이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다.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세계에서 2억3000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의 발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D램 (공급중단)을 상응조치로 해석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D램을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역시 틀린 얘기”라고 덧붙였다.

◆출연硏, 100대 소재부품 기술기업 키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미래 전략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관장 간담회에서 출연연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국가 산업·기술 전략 수립과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출연연은 우선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출연연 보유 기술 지원, 기술 멘토링, 기업 수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100대 소재부품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 열리는 ‘테크비즈 파트너링’ 행사에서 출연연의 소재·부품 기술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 기술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은 소재 분야 기업의 실증 테스트베드와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정·시험서비스 패스트트랙 운영(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반도체 장비 부품 분석·평가 지원(국가핵융합연구소), 데이터 기반 기술정보 분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KAIST) 등 출연연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협업을 지원해 기술 자립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기술을 탐색하고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 R&D’를 기획하기로 했다. 출연연 통합포털을 통해 연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부·기업·대학·NST·출연연 간 소통을 확대해 공동 R&D 추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은 간담회에서 “소재 관련 10개 출연연이 소재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T와 출연연들이 마련한 대응전략은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발표할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 14개사가 참석했다. 대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국산화 로드맵 수립, 세제·금융지원 확대, 국산화 완성 기술에 대한 보호·판로 개척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기부 주도의 우수 기술 평가·사업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둬 기업 간 협력에 기반을 둔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 언제든 이런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 전략적 핵심 품목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대·중기 상생협의회를 통해 품목·기술별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업 수요에 맞춰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양방향 판로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52% 日 백색국가 제외에 ‘무방비’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6곳은 3개월∼1년 이내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 준비를 묻는 질문에 52.0%가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48.0%이지만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약간 준비돼 있다’ 20.7%+‘부분적으로 준비돼 있다’ 17.7%)였다. 충분하게 준비된 업체는 9.6%(‘대부분 준비돼 있다’ 8.6%+‘모두 준비돼 있다’ 1.0%)에 불과했다.

별도의 준비 방안은 다소 소극적 대응 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대일본 거래 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 기타(국산화 진행 등) 6.9% 등 순이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은 25.7%였으며, ‘아직 모르겠다’ 39.0%, ‘부정적 영향 없다’ 35.3% 등이었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백색국가 제외 발효 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67.3%였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 이내 26.7%, 1년 이후 4.3% 등이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