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만+α일자리’ 만들기… 與 총선용 선심 논란

산단 혁신 고용 창출 / 정부 주도서 지역 주도 전환 / “소주성 대안없이 대책 내놔” / 업계 “장밋빛 청사진”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전국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건설 노동자의 채용·근로여건·안전 등 종합 지원 대책을 검토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재직자와 실업자가 직업 능력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통합 운영된다. 여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표심과 직결되는 선심성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요람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제조업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고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주 환경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단이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 플러스알파(+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 산업단지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을 탈피해 혁신 거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 5곳 안팎의 혁신 거점을 정하고 2022년에는 15곳 안팎으로 확대한다. 정부 주도의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일자리위는 이날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계획’도 의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은 건설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 차단 등 채용 구조 개선과 공정 채용 시스템 확산, 여성 등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가 직업 능력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는 2008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됐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로 실업과 재직 간 변동이 증가하면서 내일배움카드가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9일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여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최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장밋빛 일자리 정책까지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과 수출, 가동률 모두 3중 추락하고 있는 산단이 이번 대책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총생산액은 541조2016억원으로 2012년(598조9176억원)부터 연평균 1.7%씩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2년 144억6700만원에서 지난해 113억3400만원으로 연평균 4.0%씩 줄었다. 산단 입주기업 가동률은 2012년 84.9%에서 2018년 80.0%로 4.9%포인트 감소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귀전·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