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갈등상황서 등판한 ‘추다르크’, ‘조국보다 센 후임’ 될까

[새 법무 장관 후보자②] ‘檢개혁’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한 건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심지가 굳은 추 의원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보탠다.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북방포럼에 참석해 있다. 추 의원은 5선 의원이다. 뉴스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자리에서 물러난 지 약 50일 만이다. 지난 8월 이후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 된 추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조 전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지칭한 조 전 장관이 일가의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만 한 채 물러나면서 그 바통을 이어받을 인물로 추 의원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당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 후임자가 추 의원을 언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정치적 입지나 평소 성향으로 미뤄볼 때 조 전 장관보다 더 강력한(센)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발 검찰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의 개혁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를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자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 추 의원이 장관이 된 뒤 검찰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해 검찰을 통제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관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추 의원이 현재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검찰 내부 감찰 권한을 법무부로 옮겨올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국정감사 때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드릴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해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환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