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과 관련된 스마트폰 게임이 출시됐다. 해당 게임에서 이용자는 스쿨존에서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초등학생을 피해야한다.
게임의 이름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이며 4일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있다. 지난 2일 출시된 게임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00회 이상 다운로드 됐고 아이폰 다운 가능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발자는 게임 설명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라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어쩔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된 택시기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려 하지만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모두 법을 준수하고 스쿨존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게임의 목표는 스쿨존에 들어선 택시기사가 아이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무사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책가방을 메고 이동하는 아이들을 피해야 되는데 아이들과 부딪칠시 경찰에 연행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이를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런 게임을 만들어 악법을 풍자하시다니 대단한 명작”이라며 민식이법을 비판한 이용자가 있는 반면, “스쿨존에서 항상 조심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목에 ‘민식이법은 무서워’ 문구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단 이용자도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3월25일부터는 스쿨존 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운전자에게 과한 책임을 지운다는 여론으로 운전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시속 20㎞/h 로 서행해도 갑자기 뛰쳐나오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는데 그 잘못을 오롯이 운전자에게만 돌린다는 것이 그 비판의 골자다. 실제로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는 약 23㎞/h로 운행했는데 사고가 났고 지난달 27일 이 운전자는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이 끝나고 고(故) 김민식 군 부모는 기자들과 만나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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