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30%가 다주택자… 집값 안정 위할지 의구심"

경실련,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이고, 상위 5명의 다주택자 의원이 소유한 주택은 총 81채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서울시의원 110명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의원의 31%(34명)가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2억5000여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재산이 80%가량을 차지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102명(93%), 통합당 6명(5%), 정의당 1명(1%), 민생당 1명(1%)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9%(76명)가 유주택자였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시의원도 8.1%(9명)나 됐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시의원은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군에 다세대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 등 총 30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이정인 시의원(24채)과 성흠제 시의원(11채), 미래통합당 이석주 시의원(11채) 등도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시의원은 이정인 의원으로, 신고액만 47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등을 포함해 보유 부동산 가치가 가장 큰 시의원은 98억여원을 신고한 통합당 성중기 시의원이었다.

경실련은 “시의원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신고가액은 시세반영률이 62%에 불과했다”며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 역시 (시의원들이)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산공개 과정에서 건물 주소 등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와 차명 소유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다주택 시의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시의원들이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주택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연립주택,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 등이 포함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의원들이 사무용도와 주거용도를 구분해 신고하지 않아 모두 주택으로 분류했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