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추진 민주당에… 국힘 “권력형 비리 방탄 위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인사 ‘권력형 비리 방탄악법’을 위해 검찰제도를 형해화하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표 ‘검찰개혁’ 실험은 이미 실패작임에도 여야 논의도, 국민적 합의도, 전문가 토론도 없이 ‘검수완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검찰개혁 실패의 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들었다. 그는 “공수처는 자체 인지사건 0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력 부재와 정치 편향 논란, 언론·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겪으며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에 의해 탄생했다.

김 수석은 “친여(親與) 김오수 검찰총장조차 직을 걸고 결사반대하고, 전국 지검장들도 민주당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정의당도 시기,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내려놓기 전, 다급하게 검찰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방탄을 위한 것이 다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막으려고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것 아니냐고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긴급회동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편 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법무차관으로서 보좌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