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출범

2023년 1월1일부터 초광역 사무 처리
특별연합의회·집행기관 구성 등 과제 산적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설치가 완료돼 정식으로 출범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하나의 경제생활 공동체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고, 고시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했다.

특별지자체는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15일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를 각각 통과한 데 이어, 전날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 각 시·도 고시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

특별연합은 올 하반기 사무소 위치 선정과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울·경 단체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11개 부처 장·차관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별지자체 설립 완료에 따른 특별지자체 지원과 초광역권 발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날 체결한 분권협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것으로,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협약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지역경제 활력과 시·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우선 추진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이를 위한 7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남긴 전자 서명. 연합뉴스

주요 추진과제는 △부·울·경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 수소산업의 전략적 연계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 △산업별·수준별 인재 양성 기반 육성 △전략산업의 성장거점 조성 및 이를 연결할 도로·철도 등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 생활권 조성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