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변협 “1200명 이하로 감축을”

변협 “생존권 위협…법률 서비스 질적 ‘저하’”
2021년 변호사 일인당 월평균 1.1건 사건 수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0일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변협 제공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1700명대 수준으로 결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 적정 공급 규모의 한계치는 1200명”이라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1706명)보다 6명 늘었다.

전체 응시자는 3197명으로, 합격률은 53.55%를 기록했다. 지난해(54.06%)보다 소폭 떨어졌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의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 관련 자료를 다음 달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법무부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규모로 추산한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변협은 “최근 3년간 매년 신규 변호사 약 1700명이 배출됐는데 이는 로스쿨 정원의 85%를 상회한다”며 “2009년 1만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약 3만명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고, 법률 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 등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이는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변호사 일인당 월평균 수임 사건은 2008년 6.97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급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