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일식집서 업추비 쓴 원희룡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국민 눈높이서 해소할 방향 검토 "

"임대차 3법, 폐지 가까운 개선 필요…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풀어 시장 기능 회복하겠다”

공동 취재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언급했다. 다만 오등봉 사업 등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는 적극 해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 원리 회복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원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와 공급, 심리,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원칙을 잊지 않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폭등과 관련이 없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 요인이 있지만 이상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를 두고 정책의 혼선이 있다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인수위 대변인단 부동산TF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혼선있었다"며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에는 자산거품, 물가상승, 가계부채라는 3대 리스크가 있는데 준비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80% 올라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미래소득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한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을 비롯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나온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측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에 대한 경고와 고발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야당 측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우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한계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이익의 향방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전국에서 도입하지 않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며 "8.9%를 넘어선 이익은 제주도로 귀속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례와 정반대 사례로 국토부가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환제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수익률 상한이 8.91%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8.91%와 상관없이 민간업자의 수익 또한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 많이 지출하게 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두고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원을 사용했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가 어땠는지 추후 확인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소할 방향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