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기지 환경평가협의회 구성 요청… 성주군 “협조 방침”

2017년 11월 29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은 22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일반환경평가협의회 구성에 협조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성주군 등에 사드기지 일반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24일까지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인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10여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주민 대표는 지역민 참여 차원에서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국방부로부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았다”면서 “지역 주민 대표 추천을 위해 정부와 군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등 협의회 구성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드기지는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사드 기지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다음해 9월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작전 운용에 들어갔고, 정부는 2019년 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과 주민 반대 등에 가로막혀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회 구성 후 일반환경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고 자료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기초해 임시 배치된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드기지 정상 배치 움직임에 따라 기지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7일부터 사드기지 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 등 반입 횟수를 주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측은 "지금까지 협의회에 불참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공사 중단과 주 5회 경찰작전 중단, 사드 철거 등을 요구한다.

성주=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