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前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입장 밝혀라”

‘진상조사 TF’ 최종발표 회견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 규정
“구조 실패 축소하려 월북몰이
서훈·서욱·서주석 ‘3徐’가 주도”
국정원, 서훈·박지원 前원장 고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최종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정원은 이날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여당이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사안에 대한 추가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문 전 대통령이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되레 ‘월북몰이’를 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명예훼손했다는 것이다.

TF는 문재인정부가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 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매뉴얼에 따라 사건 발생 사실을 유관기관에 알리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통지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에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2일 6시36분경에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는데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이씨가 북측에서 생존한 채 발견된 것을 바로 공유했으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문재인정부가 구조 실패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22일 대통령 최초 서면보고에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9월23일 두 차례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는 것이다. TF는 ‘월북몰이’를 주도한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 등 ‘3서’(徐)를 지목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날 피격 공무원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원장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종료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했다.

TF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한기호 의원이 단장을 맡는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를 추가로 발족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대응하고, 사실 왜곡이 많은 것 같다”며 맞대응 성격의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김병관·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