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지방 현실 외면한 온통대전 혜택 축소, 철회해야”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존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는 17일 “대전시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지역경제 버팀목인 ‘온통대전’이 대전시의 숫자놀음 앞에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8월부터 최대 1인당 충전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최소 5%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온통대전’ 운영을 유지하지만 내년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폐지를 시사했다. 이 시장은 “‘온통대전’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 구조로, 가진 자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간다”면서 “연간 2500억원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도 지난 15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온통대전’ 정책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부시장은 “보편적 복지 정책인 ‘온통대전’은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며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온통대전’을 폐지할 경우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 소득 역외 유출로 인한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온통대전’이 지역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활력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며 지역민들 호응이 높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뒤엎는 것은 전임 시장 지우기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통대전’은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 소비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며 “대전시장의 축소·폐지 방침은, 지속적인 재정투입과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캠페인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보고서 내용과도 정면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올해 3월 내놓은 ‘신용카드데이터 및 온통대전 발행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온통대전은 전체 사용액의 약 21.9%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온통대전 총 사용액은 2조4215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슈퍼마켓·편의점(26.1%), 음식점(25.3%)이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11.8%), 학원(10.5%), 주유(6.1%)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에 보다 큰 지원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31.7%가 추가소비분인 것에 반해 600만원 이상 구간의 추가소비분은 27.5%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황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만큼 이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 온통대전의 축소·폐지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온통대전은 지난 4월 기준 사용자 99만명, 카드 발급 120만장, 누적 발행액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간 발행액은 광역시 중 인구 대비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