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 소비 늘어 2분기 0.7% 경제성장… IMF, 韓 성장률 2.3%로 하향 [한강로 경제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늘면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세로 민간소비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수출 역시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하반기 경제전망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3.0% 늘었지만…수출 3.1%↓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분기(0.6%)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분기(1.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3.0%, 정부소비는 1.1%, 건설투자는 0.6% 각각 늘었다.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난 게 주효했다. 반면 1분기 성장률을 떠받쳤던 수출은 3.1% 감소하면서 지난해 2분기(-0.7%) 이후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1.0% 줄었다. 실질 GDP 성장에도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0% 감소했다.

부문별 성장률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1.4%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정부소비는 0.2%포인트로 분석됐다. 직전 분기 1.7%포인트에 달했던 순수출은 -1.1%포인트로 곤두박질쳤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다음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9로, 2020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90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반기 전망이 어두운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중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은 3, 4분기에 0.3%씩 성장하면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수정했다.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2.5%)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다만 정부는 지난 4월 IMF 전망치 발표 이후 실시된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으로 여타 주요국 대비 성장률이 소폭 조정됐다고 평가했다.

◆‘600억원대 횡령’ 막지 못한 우리은행…내부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금감원의 잠정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하는 수법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A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인출했다.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 도용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빼돌렸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에 대해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가로채기도 했다.

◆허술한 인사관리에 직인 날인 관리도 허점

금감원은 개인의 일탈을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우리은행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지목됐다. 해당 직원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 허위보고를 하고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외 수‧발신 공문 은폐와 위조를 저지를 수 있었고,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해당 직원이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하며 정식결재 없이 마음대로 직인을 도용하는 등의 허점도 밝혀졌다.

문서관리의 경우 수기결재문서로 결재를 하고 전산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재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점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직인 날인 관리 역시 부실해 출금전표와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다른데도 그대로 직인을 날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출자전환주식 출고 신청자와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무단인출이 가능했던 점, 통장 잔액의 변동 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지점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는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검사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에 3억원 미만의 매매 알림판들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지만 지난해 12월20일 계약 체결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올해분(11월 고지분) 종부세 부담을 당장 낮추기 위한 임시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단 등을 활용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