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임원 2년5개월간 성과급 '1083억원'… 정부,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나선다 [한강로 경제브리핑]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령한 성과급이 총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권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에 불과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은행만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올해 5월 성과급 받은 4대 시중은행 임원 1047명…성과급액은 우리-국민-신한-하나 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의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수령한 성과급은 총 1083억원에 달했다. 성과급을 받은 임원은 총 1047명으로 우리은행이 455명, 신한은행 238명, 국민은행 218명, 하나은행 136명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347억4000만원, 국민은행 299억원, 신한은행 254억원, 하나은행 183억원의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2020년에 12억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우리은행 임원은 최대 6억1000만원, 하나은행 임원은 최대 5억원, 신한은행 임원은 최대 3억1100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 증가,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88만2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용된 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불과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의 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신한이 33.3%로 가장 낮아…NH농협 95.6%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 58.5%, 우리은행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고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였다. 인터넷은행 수용률은 케이뱅크 12.3%,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실제로 국내 4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A씨는 “직장을 옮기며 연봉이 억대로 뛰어 상환능력이 좋아졌는데도 은행에선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은행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이 중에서 오케이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상상인저축은행은 5%로 최저였다.

카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낮은 순서대로 보면 삼성카드 36.8%, 비씨카드 36.9%, 하나카드 38.5%, 롯데카드 41.7%, 현대카드 46.0%, 신한카드 53.4%, KB국민카드 69.7%, 우리카드 77.5%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한은 “기준금리 1%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주택가 최대 2.8%↓”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가운데 기준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주택 가격이 최대 2.8%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기준금리 변수만 고려한 분석으로, 실제로는 정부 규제나 주택 수급 규모, 기대심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한 번에 1.00%포인트 인상될 경우, 분석 기법에 따라 1년 뒤 주택 가격(전국 기준)이 0.4∼0.7%, 2년 뒤 0.9∼2.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적용한 세 가지 분석모형 중 선형모형이 적용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한은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선 상황을 적용했을 때 1년 뒤 최대 0.25%, 2년 뒤에는 최대 1.4%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물가연구팀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5%를 상회하는 점도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위험 정도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한은이 분위 패널회귀모형 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별 ‘주택 가격 상승률 하락위험(HaR)’을 평가한 결과, 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 시 전국 17개 지역 중 세종시의 집값 하락폭이 1년 후 3.9%로 가장 컸다. 이어 대전(-2.4%), 경기(-2.1%), 대구(-1.9%), 인천(-1.6%), 서울(-1.2%) 등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제주는 각각 0.3%, 0.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물가분석팀의 김대용 차장은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거나 최근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하락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시장의 인식, 차입 여건 악화 등도 하방 작용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소득,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주택 가격은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주택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 △신규 공급부족 등의 요인은 상방 압력을 가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지원을 위한 750억원 상당의 혁신펀드를 공동 조성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공동취재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나선 정부…금융지원 강화·신청 절차 간소화

정부는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단행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 - 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자·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금융지원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으면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금융지원을 즉각 검토한 뒤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 승인과 동시에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는다.

정부는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발족해 금융기관이 직접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재편 제도와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회·단체의 추천이나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재편 유관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TCB 및 정책금융 제도 연계를 지원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