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지시'…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재추진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관제상황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하면 운영의 안정성 높아진다. 지금처럼 비직제로 운영되는 경우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하며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도 지난 5월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