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99.9%’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로…시장 “즉각 철회하라”

전문가 “화학적 거세” 언급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그는 출소 후 의정부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 1대1 전담 보호 관찰관 24시간 배치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 등 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치료감호시설에 격리해 치료토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은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선다.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는 오는 17일 알림e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에 착수해 2021년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반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고, 9~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으면 즉시 교체하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와 서비스를 연동했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받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전문가들은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씨 같은 소아성애자를 놔둘 경우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차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며 심리치료만으로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김민철 의원과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며 “주변에 초·중·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섞여들어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강력한 감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범 위험성이 큰 김근식을 의정부에 거주토록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법무부 국장 면담 대신 오영환 의원과 함께 법무부 차관을 만나 의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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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