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비상경영”… 문예회관 등 건립 차질

균특회계 지방 이양… 국비 끊겨
청소년수련관·국제도서관 등
3대 대형 사업 가용예산 태부족
구 “시비 보조 상향 요청·예산 절감”

인천 연수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으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과거 국·시비 지원을 전제로 시작된 일부 프로젝트들에 국고 보조가 아예 끊기면서 살림살이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연수구에 따르면 관내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송도국제도서관·문화예술회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총 1300억원 규모다. 문제는 균특회계의 지방 이양 결정 전 모두 사업계획과 투자심사를 마친 상황에서 최근 국비 분담률이 없어졌고 이 부담을 고스란히 구가 떠안게 된 것이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예산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시마저 재정운영 조례를 들어 공공건축물 건립 보조율 30%만 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구는 분담률 10∼50% 수준을 예상했지만 이제 일괄적으로 70%를 담당해야 할 판이다.

이대로라면 구가 3개 일정에 향후 약 776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한 해 가용재원이 7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구정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조차 나온다. 따라서 구는 관련 시비 보조율을 현재보다 20∼40% 높여 조정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3대 사업은 인천시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며 “시비 보조율이 확장되지 않으면 지연 또는 원안에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구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예정된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00억원도 개발주체 인천경제청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경제청은 구의 일방적 요구라며 한발짝 물러나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착공, 2025년 2월 준공을 잡았던 목표는 순차적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 구청장은 “올해 2회 추경부터 사무관리와 업무 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10%씩 삭감했고 내년 본예산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