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회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범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우량 신안군수, 심민 임실군수, 박상돈 천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조재구 대표회장, 박일호 밀양시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학영 협의회 정책협력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 할 것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공동회장단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 및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며,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접근하여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을 벌이거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여 지역 간 갈등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와 시군구간의 ‘정책협력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협의회 제공

협의회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철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등 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동회장님들과의 기탄없는 소통으로 시군구 공동 문제의 협의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인 만큼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 (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박상돈 천안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