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中 겨냥 미사일 전력 증강 박차 [심층기획-한반도 비대칭 힘겨루기]

‘반격 능력’ 보유 선언 후 방위 전략 변화

보유 미사일 사거리 1000km 확장 추진
한반도 사정권 美 토마호크 500발 도입
10년 후 장거리 미사일 1500발 운용 전망

올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경험한 일본은 최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보장전략 등 3개 안보전략 문서를 개정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기존 문서에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규정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표현해 적이 공격에 착수한 게 확인되면 반격 능력을 쓸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일본 반격 능력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 증강이다. 우선 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 미사일 중 사거리가 200㎞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려 2026년 이후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사거리가 1250㎞인 토마호크(사진) 순항미사일 500발을 도입,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잠수함 수직발사대에 탑재할 계획이다. 토마호크를 탑재한 이지스함과 잠수함이 동해상에서 활동하면, 한반도 일대가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2028년 이후에 실용화할 방침이다. 2030년대에는 오키나와 제도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 방위를 위해 고속 활공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속 활공탄은 지상 발사형 외에 잠수함 발사형도 개발한다. 일본이 개발 및 도입을 추진 중인 미사일이 모두 확보되면 10년 후에는 장거리 미사일 1500발을 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공 방어를 위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IAMD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해 최적의 공격·요격 수단을 지시한다. 일본은 정보 수집용 소형 인공위성 50기 발사,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개량과 패트리엇용 신형 레이더 도입도 저울질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가미=AP뉴시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금까지 자위대는 방어에 집중하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미군은 공격적 성격이 강한 ‘창’ 역할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공격적인 작전도 일부나마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위대가 미국과의 연합작전 과정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공격 목표가 겹칠 위험이 있고, 공해상에서 양국 임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한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양국 간 군사 협력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산케이는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 탐지와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 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