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예산 1144조원 확정…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워싱턴 선언 강조

미국의 2024회계연도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약 1144조7000억원)로 사실상 확정됐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 공화당에서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훈련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국방수권법안은 전날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되면서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다. 해당 법안은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간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1조원)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