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희 “정부 지원 폐업지원금, 실제 비용의 16%에 불과”

점포 철거비 등 각종 비용에 1558만원
정부 지원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지원금 규모 늘리고 대출상환 유예해야”

경기 불황이 지속돼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규모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약 16%에 불과한 만큼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초선·비례대표)은 30일 소상공인진흥원의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폐업 시점에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는 64.3%에 달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만원이었다.

경기 불황 속 원치 않는 폐업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에 더해 기존 점포 설비 폐기 및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외상값, 종업원 퇴직금, 잔여 계약 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이 추가 비용으로 들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폐업지원금 최대 250만원으로 이들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오 의원 판단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노란우산공제회에 따르면 2018년 7만1848건에서 2023년 11만15건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식을 자제하는 등 지출을 줄이자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 소요 비용 1558만원의 약 60%인 1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또 “폐업 후 신속한 업종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