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 최악 인권침해국” 성명

3국 당국자, 美서 첫 北인권회의
“모니터링·책임 규명 등 행동해야”
韓·美, 새 콘택트그룹 구성 합의

한국과 미국, 일본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북한인권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책임 규명 촉진까지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김영호(왼쪽 네번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북한 안팎에서 즉결 처형, 암살, 납치, 고문 등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는 최악의 인권침해국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내 독립적 정보 접근성 제고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촉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한 탈북자 목소리 확대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 불법 구금자, 이산가족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등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콘택트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일본은 지지를 표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 노력에도 북한은 인권 측면에서 ‘마의 삼각지대’(devil’s triangle)로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북한이 초래하는 전략적 도전, 인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는 “북한은 주민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간 회의에 이어 진행된 ‘북한 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에서 탈북자 윤종순씨는 탈북 뒤 북한에 남은 동생들에게 보낸 돈 때문에 막내동생이 고문에 시달리다 죽었다고 고발했다. 데이먼 윌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는 북한 정권의 핵 위협과 지정학적 긴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3국간 협력의 초점은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